무해한김주임의 잔잔한 아파트 생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은 아래의 표를 참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하는 단지가 아니더라도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선을 위해서 장기수선계획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 장기수선계획 수립 가. 장기수선계획 수립 주체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 공동주택의 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내구연한이 도래한 경..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업무 중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법적인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하는 업무가 바로 장기수선 계획과 시행에 관련 업무라고 생각한다. 관련사항을 모르고 진행한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시행했을 경우 바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장기수선계획수립과 계획조정에 관해서는 요즘 대행해 주는 업체도 있으므로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것도 괜찮을 수 있다. 라. 장기수선 계획의 인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 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회계처리는 그 어떤 업무보다도 신중하고 명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처벌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회계처리시에 그 비용이 큰 금액이건 작은 금액이건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고,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관리주체인 관리소장님은 물론이고 업무처리 담당자인 경리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1. 장기수선계획 개요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

공동주택 회계담당자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이 기준이 시행되기전부터 각 아파트에서 처리하던 회계처리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처리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어쩌면 공동주택은 이익을 남기지 않는 회계처리를 하기때문에 일반사업체와 상이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 그렇기에 기업회계를 하던 회계담당자가 공동주택회계를 처음 접하게되면 다소 이해하기 힘든부분이 있을수 있기 마련이지만 아래의 기준서를 읽어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의 회계 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수익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외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전년도 이익잉여금을 다음 해에 관리비차감 등의 형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해 사용자와 소유자에게 관리비차감 방식으로 혜택을 주게 되어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재활용수입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관리 외 수익이 되고 전년도 1년간 발생한 수익을 다음 해에 결산하여 모두 처분함을 원칙으로 입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아파트는 소유자와 사용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 월)세를 주었을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 외 수익을 구분할 때 '소유자 기여분'과 '입주자 기여분'을 나누어서 회계처리하고 처분 시에도 마찬가지로 '소유자 기여분'은 ..

공동주택회계는 입주자와 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자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경제활동을 측정, 기록, 요약, 보고하는 과정이며 공동주택의 재정상태와 운영내역 등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회계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입주자와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6월 관리비등의 공개항목 47개, 2015년 12월 47개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 공표되었으며, 공동주택회계처리 기준은 2016년 8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회계처리와 보고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

공동주택회계업무를 하다보면 아파트에서 수년간 해오던 회계처리가 아파트마다 다르게 처리하고 있는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회계처리의 기본중 하나는 일관적인 처리방법에 있기때문에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서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서를 배포했는데 회계계정과목 47개 항목의 회계계정의 분류를 통해서 실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관리비 회계계정항목 표준분류 / 한국감정원 [실무상 회계계정항목 분류안내] 개별단지의 무분별한 회계계정항목 생성(약 30,000여개) 및 부적정한 분류/공개로 단지 간의 관리비 항목 비교 및 검증의 어려움이 존재함으로 인해 K-apt 공개정보에 대한 신뢰성 및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어 추진된 사업임 K-apt시스템 관리비등 47개 공개항목 : 주택법 제45조(관리..

공동주택회계에서 체납관리비는 매우 중요하다. 체납관리비가 있는 세대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체납된 관리비 중 공용관리비만 징수할 수 있으며 세대에서 사용한 개별사용료는 받을 수 없기때문이다. 관리비 전액수납이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관리비를 제때에 징수하지 못한 관리주체의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몇년인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가 소멸시효이며, 민법163조에 따라 관리주체의 관리비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고장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부동산 가압류명령, 소액재판청구소 제기, 강제 경매 신청, 배당요구 신청등의 적극적..